전세 보증금 4억이 있는 7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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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부담부증여는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쪼개는 것이라서, 쪼개진 두 세금을 합쳐봐야 답이 나옵니다.
부담부증여의 구조
보증금 4억을 아들이 인수하는 조건이면, 세법상 4억 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판 것'(양도)이고 나머지 3억만 증여입니다. 아들의 증여세는 3억 기준으로 줄어드는 대신, 아버지에게 4억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럼 아버지 양도세가 얼마냐가 관건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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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합니다. 아버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 부분 세금이 거의 없어 부담부증여가 크게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커져서 단순 증여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도 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으로 나뉘어 달라집니다.
사후관리를 잊지 마세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보증금·대출을 실제로 수증자가 갚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몇 년 뒤 상환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부모가 대신 갚은 사실이 드러나면 그 금액을 다시 증여로 과세합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전체 증여 시 세액을 확인하고, 부담부 구조의 양도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각각 시뮬레이션해 비교해 보세요.